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 "사법부 통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12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했던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당선인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4·10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주장했다.

‘사기대출 논란’과 ‘이대 성상납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른 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과 김준혁 당선인(경기 수원정)은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으름장을 놨다.

양 당선인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를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호 법안”이라고 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한 방송에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고소·고발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